부당해고 맞서 '537일 고공
부당해고 맞서 '537일 고공농성'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중노위 이어 법원서도 패소…"즉각 항소" 다짐"노조 피하려 쌍둥이 자회사에 물량 몰아주고 신입 뽑아…부당해고이자 노조 탄압""법원, 핵심 증거 무시한 채 형식적 법인격만으로 사건 판단…국제기준에도 어긋나" 비판손잡고 제공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내 법원에서 기각됐다.노동자들은 법원이 '수박 겉핥기'로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데다, 해고의 정당성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도 정작 제출된 핵심 증거는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7일 오후 2시 금속노조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등 해고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한국옵티칼 사태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시작됐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화재가 나자 법인을 청산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에 맞서 공장 내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1월부터는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이 날 기준 무려 537일째 고공농성 중이다.이번 소송에서 관건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이 회사의 생산 물량을 그대로 옮겨받은 '니토옵티칼' 간의 관계다. 사측은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해왔다.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만 별도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니토덴코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굳이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을 청산하고 물량을 옮긴 이유도 노조가 없는 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이어가려 위장폐업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일 뿐이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2023년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한 달 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만 밝혔다.판결 직후 최현환 지회장은 "또다시 법 앞에서 외면당했고 국제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법을 목격하는 자리"라며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부당해고 맞서 '537일 고공농성'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중노위 이어 법원서도 패소…"즉각 항소" 다짐"노조 피하려 쌍둥이 자회사에 물량 몰아주고 신입 뽑아…부당해고이자 노조 탄압""법원, 핵심 증거 무시한 채 형식적 법인격만으로 사건 판단…국제기준에도 어긋나" 비판손잡고 제공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내 법원에서 기각됐다.노동자들은 법원이 '수박 겉핥기'로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데다, 해고의 정당성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도 정작 제출된 핵심 증거는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7일 오후 2시 금속노조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등 해고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한국옵티칼 사태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시작됐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화재가 나자 법인을 청산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정리해고됐고, 이에 맞서 공장 내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1월부터는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이 날 기준 무려 537일째 고공농성 중이다.이번 소송에서 관건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이 회사의 생산 물량을 그대로 옮겨받은 '니토옵티칼' 간의 관계다. 사측은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전혀 다른 사업을 하는 별개 법인이라고 주장해왔다.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만 별도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니토덴코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굳이 니토덴코가 한국옵티칼을 청산하고 물량을 옮긴 이유도 노조가 없는 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이어가려 위장폐업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일 뿐이므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2023년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한 달 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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