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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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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5-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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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에 출마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각각 검찰과 공수처를 겨냥한 사법기관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6·3 대선 후보들은 검찰 및 수사기관 개혁을 공약에 담았지만 방향과 내용은 정반대로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했다. 18일에는 개헌을 통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헌법 12·16조) 폐지’도 내놨다. 제헌헌법 이래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을 모두 행사한 사실상의 검찰 독점체제를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반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나란히 내세웠다. ━ 수사-기소 분리하고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정근영 디자이너 이 후보는 구체적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안처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를 신설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만을 맡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법사위 한 민주당 의원은 “그간 검찰권 남용과 기소편의주의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고 이젠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직 자체를 해체하지 않는 한 정치적인 수사권 활용과 기소독점주의가 결합해 생기는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이 후보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본인도 지난 13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수사를 예로 들면서 “돈을 받으면 제3자 뇌물, 안 받으면 배임, 어쩌라는 건가”라며 “성남시 공무원이 5번, 10번 검찰, 경찰 불러다니며 혹독한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미친 짓이 어디있냐. 정적 괴롭히기 수사”라며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헌을 통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겠다고 18일 발 마을에서 볍씨를 파종하는 모습. 벚꽃이 지고 찔레꽃이 만발하니, 볍씨를 파종할 때가 왔다. 이번 달에는 마을에서 한 번, 공동체 농사에서 한 번, 총 두 번 볍씨 파종에 힘을 보탰다.마을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을 먹는데, 여기서 먹는 쌀을 마련하기 위한 파종이다. 볍씨 파종기는 이웃에게 빌린 것으로, 손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손잡이를 돌리면 벨트가 움직이며 먼저 볍씨가 떨어지고, 이어서 상토(모판 바닥에 까는 흙)가 쏟아진다. 계속 돌리다보니 이웃이 “아이고, 힘들어 죽겄네” 하고 넋두리를 내뱉는다.상토가 너무 적게 덮이자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보다 못해 팔을 걷고 손수 상토를 뿌려주신다. “할머니, 허리 아프실 텐데 그만하세요” 해도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모판은 일일이 바닥에 깔고, 어느 정도 깔면 그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그렇게 300판 정도를 만들었을까. 모판들을 한데 모아 바람이 들지 않도록 꽁꽁 싸맨다. 이웃이 집에서 오래 쓰지 않았던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며 “따시겠네” 하고 흐뭇해한다.두 번째 파종은 벼농사 공동체와 함께 했다. 올해 심는 것은 자광도, 북흑조, 붉은차나락 토종벼다. 이곳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벼를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파종 뒤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이 공동체는 주로 무경운농법을 한다. 일반적인 농사처럼 땅을 갈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대신 논에 물을 채우고 우렁이를 풀어 잡초를 없앤다. 또 ‘쌀 강화 시스템’(SRI) 농법을 도입했는데, 이는 한 구멍에 볍씨 1~3알만 심고, 물도 적게 주며, 모가 튼튼히 자라도록 간격을 넉넉히 두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 모판처럼 빽빽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구멍마다 볍씨를 나눠 넣는다.이번엔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온 자동 볍씨 파종기를 사용했다. 전기로 작동되는 이 기계는 먼저 상토를 깔고, 그 위에 볍씨를 뿌린 뒤 다시 상토로 덮고 물까지 뿌리는 전자동 방식이다. 하지만 초반 조정이 중요하다. 조금만 잘못 맞춰도 상토를 버리고 새로 해 6.3 대선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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