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4년 내 현실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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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필라테스 콜드웰 전 고문과 함께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9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감축은 단순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넘어 대외 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 내 큰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한 규모보다는 작겠지만, 앞으로 4년 내 주한 미군 철수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캐버노는 랜드연구소,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등을 거친 국방·군사 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국방 우선순위’에서 군사 분석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캐버노와의 일문일답.
국방부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새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가·분석에 있어서 우리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 반영해주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하겠으나 동맹이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방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지원할지, 그게 한국이 더 많은 방어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미국이 한국 내 기지를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게 논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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