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업종에서 최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정부 내부 분석이 나왔다. 이들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어서 언제든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당국은 산업계에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기 위해 정교한 분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1~2024년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4대 업종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감축량은 2000만t 규모였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전체 산업계가 같은 기간 배출한 규모는 3억t이다. 이 4개 업종에서만 전체 산업계 배출량의 7%를 줄인 셈이다.감축량 2000만t 중 원인 분석이 가능한 규모는 1000만t이었다. 환경부 등이 업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명세서)를 분석해보니 감축량의 88%인 880만t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었다. 탄소 저감장비 등을 도입해 줄인 양은 120만t(12%) 수준에 그쳤다.철강은 2022년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석유화학·정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중국발 공급과잉, 시멘트는 건설업 경기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다.다만 이번 분석은 업체 보고에 기반한 추정치다. 환경부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전날 환경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사회·경제적 의미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로 했다.환경 당국은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오히려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걸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를 안 굴려서 생긴 효과이고 다른 나라들이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동안 우린 여전히 휘발유차를 굴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다.환경부는 먼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간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이유로 시장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너무 많이 풀면서 가격이 내려갔고, 이는 다시 감축 유인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했다고 본다.현재 배출권 시장 가격은 t당 8700원 정도지만 기업이 실제로 온실가스 1t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8만~10만원이다. 북한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교육일군(간부)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8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7월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를 방문하며 군사 교류·협력에 나서는 모양새다.다만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안에도 계속 침묵하며 한미를 비난하는 습관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금철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 아카데미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김일성군사종합대는 한국의 국방대 등과 유사하게 장교를 재교육하는 군사학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후 포병학 등 군사 지식을 배운 곳으로 알려졌다.방문 목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 측 군사교육 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김금철 총장 일행의 공개적인 방러는 작년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북한은 러시아와 작년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지 1주년을 맞아 전방위적인 협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번 러시아 방문도 그런 흐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김일성군사종합대 총장의 방러는 북러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노골화하겠다는 분석도 나온다.김 총장은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이유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한편 평양에 체류 중인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은 전날 북한의 여러 예술 유관기관을 찾았다.주체음악예술발전관, 국가선물관,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둘러봤으며 평양의 러시아정교회 성당인 정백사원도 방문했다.韓美 손길에도 호응 없어…북, 대화 응할까 북한이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