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퇴임식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뼈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여야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심우정 총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개혁은 백년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조기연]백년대계를 이런 데 쓰는 말은 아니죠.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검찰개혁을 백년대계할 문제라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수사, 기소 분리는 제정 검찰청법, 그러니까 1949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아마 52년엔가 제정됐는데요. 그때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헌국회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일제식민치하에 경찰의 폐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갖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검찰청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그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긴 폐해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수사기소분리법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걸 또 시행령으로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개혁을 이제 해야 될 때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지난 3년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심우정 총장의 지난 임기 동안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심우정 총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개혁에 대한 대단한 명분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 진행 : 성문규 앵커■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퇴임식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출근길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뼈있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여야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심우정 총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검찰개혁은 백년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조기연]백년대계를 이런 데 쓰는 말은 아니죠.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검찰개혁을 백년대계할 문제라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수사, 기소 분리는 제정 검찰청법, 그러니까 1949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아마 52년엔가 제정됐는데요. 그때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헌국회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일제식민치하에 경찰의 폐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갖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검찰청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그로 인해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생긴 폐해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수사기소분리법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걸 또 시행령으로 다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개혁을 이제 해야 될 때고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지난 3년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게 심우정 총장의 지난 임기 동안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심우정 총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개혁에 대한 대단한 명분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행보를 보이지도 않았다고 봅니다.[앵커]오늘 퇴임식은 저렇게 비공
■ 진행 : 성문규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