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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2캠프 쿠팡퀵플렉스주간 대전서 두번째 타운홀 미팅, 14분 간 ‘채무 탕감’ 설명“은행, 못 갚을 빚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도덕적 해이 지적엔 “7년 신불자로 살아보겠나” “빚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되면 통장 거래를 못 하죠. 그러면 회사 취직을 못 해요.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데 통장이 없으니 알바도 못 하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큰 손실이죠.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 못 갚는 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싹 정리해버리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이 문제 얘기하고 싶어서 대전에 온 측면이 있어요.”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서 두번째 타운홀미팅… “탕감 얘기하러 대전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시민 300여명을 초청한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 탕감’ 관련 채권자의 불만을 들은 뒤 내놓은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액(5000만원 이하)·장기(7년 이상) 연체자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내리 14분을 할애했다.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충청에서 듣다’를 주제로, 이 대통령이 대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만나 악성채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군공항 이전’ 토론차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 300여명은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선택됐고, 이에 앞서 전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행사 일정을 공개했다.이 자리에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가 주된 논쟁 거리로 회자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일괄매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 추경안에 담긴 내용이다. 정책이 시행되면, 113만여명의 장기 연체자가 혜택을 본다. 예상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이다.일부 참석자는 이런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안 갚아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의도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상환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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