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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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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학생·시민사회 "'거점대 9개' 외 대학·학생·지역 소외""대학 평준화, 무상화해야" '대학 공공성 강화' 촉구4일 서울시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열린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5'에서 참여자들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새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이준영 기자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 완화와 균형 발전 효과 없이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9개 지역거점 국립대학 재학생들과 지역 거대 도시인 광역시도만 수혜를 받고 나머지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과 지역은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학원에서 강원대반, 경북대반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도 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전문가들과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사립대 공영화와 지역별 중심-협력대학체제 구축, 무상 교육을 통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대학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4일 서울 철도회관에서 열린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5'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번 포럼에는 대학공공성공대위,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에 5조원을 투입하지만 나머지 300개 대학과 재학생, 해당 지역은 소외된다고 지적했다.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중상위 소득계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지역거점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저소득 계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대, 전문대학은 방치하게 된다"며 "지방대학 교육 붕괴로 저소득계층 자녀들은 ‘또 하나의 차별’에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 상위 20~30% 이상 학생들이 입학하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은 주로 지방의 중상위 소득계층 출신들이 많고, 저소득계층 출신들은 지방 사립대, 전문대에 주로 입학한다고 분석했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는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자녀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거리가 먼 중하위권 대학에 입학하고 결국 저소득 비정규직을 이어받는 문제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또 그는 "지역거점국립대학들이 소재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들은 이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지방대학의 소재지들은 더 빨리 소멸할 것"이라며 "지역마다 부산대반, 경북대반, 전남대반 등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열려 사교육도 더욱 번창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학 서열이 '서울로부터 거리'로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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