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기자]▲ 3일(현지시간) 도널
[강명구 기자]▲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데모인 박람회장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집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2일, 베트남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베트남 제품에는 20% 관세를, 중국산 환적품에는 4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베트남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서 첫 번째 실험 무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문득 체스와 바둑의 차이가 떠올랐다. 체스는 상대의 말을 하나씩 잡아가며 왕을 궁지로 몰아넣는 게임이다. 각 기물의 역할이 명확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며 최종 승리를 노린다. 반면 바둑은 돌들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주변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생존을 결정한다.어쩌면 지금 아시아 통상 질서가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싶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체스 방식으로 각국을 하나씩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각개격파식 양보를 강요한다. 아시아 각국이 관세 협상에서 더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아시아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만들어온 연결 구조도 흔들리는 형국이다.이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유럽연합이 미국과 집단 협상을 벌이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번 상상해 보자. 만약 일본과 미국의 협상 내용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양자 협상에 얼마나 더 유리하겠는가.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이 협상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공동 전선을 펼친다면 대미 협상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겠는가.이재명 정부는 향후 이런 아시아판 다자무역협상체를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훨씬 유리하다.트럼프의 체스 전략에 휘말린 아시아▲ 3일(현지시간) 베트남의 팜투항 외교부 대변인이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의 대아시아 관세 압박 수법은 체스에 가깝다. 상대의 기물을 하나씩 고립시키고, 선택지를 ━ 32조 추경안 국회 통과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경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확정된 추경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1258억원을 깎고, 2조3721억원을 늘린 결과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2967억원에서 1조8742억원 늘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했다”며 “기존 2만원에서 비수도권 3만원, 소멸지역 5만원을 늘려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고, 기타 예산도 6000억 증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가 혹은 여당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104억7200만원이 반영됐다. ▶대통령실 41억25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경찰청 15억8400만원 ▶감사원 7억5900만원 등이다. 6개월여 사용할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과 관련해선 야당에서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1년 치 사용분 전액(82억원)을 삭감했는데, 정권 교체 뒤 100%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느냐고 일방적으로 감액해 놓고, 새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가 없어 일을 못 하겠다니 너무도 후안무치하다”(송언석 원내대표)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불투명하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술만 마시면서 특활비를 뭘 쓰냐’는 인식이 있어서 깎았던 것”(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이들을 맞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막상 (국정을) 운영하려고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떻든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검찰 특활비 증액’ 여당 내 반발…범여권 11명 기권 4일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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