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 서면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회원들이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사항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조현수 원주환경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조 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환경단체가 지적하는 대목은 최근 공사 과정에서 공사 업체가 희귀식물을 무단 이식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유산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부분이다.강원도 양양군은 지난달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희귀식물 이식작업 착수 신고서와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를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았다.이후 양양군이 현장 점검 등 절차를 거쳐 22일 공사를 재개하자, 환경단체는 이를 허가해 준 원주환경청장을 고발한 것이다.환경단체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 규정이 협의권자인 원주환경청에 부여한 ‘조건부 협의 후’, ‘공사 착공 전’의 명백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롯이 사업자의 의무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원주지방환경청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해당 규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업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실제 집행 대상인 20조 7000억 원 가운데 88%를 오는 9월까지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추경사업의 세부 집행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예산에서 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국고채 이자상환 3000억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조 7000억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이 가운데 18조 1000억 원(87.5%)은 3개월 내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지난 5월 결정된 '필수 추경'보다 목표치가 15% 포인트 높은 수치다.구체적인 예산 투입 사업은 소비쿠폰 사업 12조 2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 4000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 3000억 원, 고용안정 대책 1조 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 등이다.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필요한 곳에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오는 7일부터 각 부처의 신청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예정이며, 향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