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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신청이면 개인별로 소득 상위 10%를 보는건가? (부부가 지급받는 금액이 각각 달라지는건지?) 그리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세대주의 소득기준을 따르는건가? (아빠가 상위 10%면 딸도 15만원만 받는건지?)우선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우상위 10%에게는 15만원만 지원되고 그 밖의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이 지원됩니다.딸 :미성년자여기서 첫번째 의문이 생깁니다.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남편과 부입의 소득 합산 기준 상위 10%라면부부+자녀 모두 15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일단 1차는 15만원씩 다 주고, 2차로 상위 10%를 발라낼텐데, 그 정확한 기준은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무조건 소득으로만기본적으로건보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판단합니다.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고, 미성년자녀의 경우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 및 수령을 하죠. 가령 3인가구라면 부모는 각각 신청하고, 자녀의 경우 세대주로 등록 된 사람이 별도로 한번 더 신청해야 되는 방식입니다.정부 보도자료대로 보면,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개인별 신청입니다.안타깝지만, 신청의 경우 개별 신청으로 진행되지만,상위 10%의 판단기준은 세대입니다.따지지 않음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이번에 지원되는민생회복 지원금 소득 기준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네요;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아빠 : 세대주이면서소득 상위 10%소득인 세대를 기준으로만약 위와 같이 아빠가 세대주이면서 상위 10%이고, 엄마는 일반 국민에 해당되는 소득 중간인 경우 과연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은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무관하게 소득으로 건보료가 산정되는 반면,지역가입자 (사업자, 자영업자 등)의 경우 소득+재산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므로 둘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엄마 :소득 중간(일반 국민)개인적으로 소득보다는재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5:5로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그래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과 관련해서고액자산가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는 별도로 발라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즉, 재산도 일부 반영하는거죠건보료로 상위 10%를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우선지급되고, 2차로 나갈 땐 상위 10%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되죠. ▲ 단통법 폐지에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 /연합뉴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삼성전자 '갤럭시Z'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지원금 과장, 고가 요금제 강요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단통법은 오는 22일 폐지된다.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가 일률적으로 공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이로써 대리점과 판매점 간 경쟁적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대신, 과도한 마케팅과 부작용 우려도 커졌다.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 후 유통 현장의 혼란 방지 대책과 사전예약 계약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 조건, 요금제·부가서비스 결합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방통위는 유통점이 지원금 정보를 과장하거나 특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계속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요사항 미안내, 허위 설명, 계약 조건 누락 등은 엄중히 지도할 방침이다.방통위는 소비자에게도 ▲계약 내용 ▲지원금 주체 및 규모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확인 의무를 당부하고, 피해 발생 시 이통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